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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이 11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윤 위원장은 취임 후 ▲국민은행 변칙회계 처리 ▲외국환거래법 위반 은행 징계 ▲불법 사금융 단속 강화 ▲기업회계기준 강화 등 ‘적극적인 금융감독’을 한층 강화했다. 금감위와 금감원은 지난 100일간 ‘법과 원칙’을 통해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윤 위원장의 지론을 현실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변칙회계처리 판정을 받은 국민은행이 새로운 행장체제로 바뀌고 외국계 은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 것도 이의 일환이다. 또 앨런 그린스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을 비롯해 주요국 금융당국 수장과 교류를 확대하는 등 금융외교가 강화된 것도 새로운 성과다. 하지만 금융감독당국의 입김이 커지는 데 대한 우려도 적지않다. 윤 위원장이 2차 방카슈랑스 실시와 관련해 은행에 부정적인 견해를 자주 밝혀 은행권을 긴장시키고 있는 것은 물론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낳기도 했다. 윤 위원장이 앞으로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시장중심’ ‘감독중립성’이라는 풀기 쉽지 않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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