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중화권 매체들은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4중전회)에서 시진핑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부패척결을 체계화, 법제화하는 데 방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했다.
오는 20~2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4중전회의 의제는 지난 7월 '의법치국(법에 따른 국가통치)'으로 이미 공개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3중전회의 의제가 시진핑 정부의 향후 10년간 종합적인 개혁방안이었다면 4중전회에서는 시 주석이 강조하는 부패척결 의지 체계화와 각종 경제개혁의 구체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법치국의 첫 타깃은 부정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저우융캉 전 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정법위원회 서기의 사법처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인민일보는 15일 "4중전회에서 저우에 대한 쌍규(공직과 당적 박탈) 처분과 부패건의 사법부 이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저우의 사법처리와 함께 계속 거론돼온 반부패총국을 설립해 반부패 정책의 중앙집권화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지방정부에 예속돼 부패에 실타래처럼 얽혔던 감찰국과 반독직뇌물국 등을 분리해 반부패총국 산하에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지방정부의 감독과 통제를 받던 지방법원과 검찰을 독립시켜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 직접 지휘할 수 있는 방안 역시 검토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3중전회에서도 이러한 지방정부 힘 빼기가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알려진 만큼 진통도 예상된다.
경제개혁은 '개혁만이 경기성장을 보장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지난해 3중전회에서 발표한 개혁안의 구체안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리커창 총리도 "일각에서 우려하는 경착륙은 없다"며 경기부양보다 경제개혁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중국 21세기경제보는 4중전회가 혁신적인 개혁조치로 경제둔화를 정면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지방정부의 채무규모 감축과 농촌 집단(집체) 토지의 거래 자유화, 지방 세법 개정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서도 3중전회에서 언급됐던 농촌 집체 토지와 농민이 경작 사용권이 허용된 토지를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확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홍콩 매체들은 4중전회에서 홍콩 민주화 시위에 대해서도 논의될지 주목하고 있다. 공산당이 '일국양제' 원칙을 고수하겠지만 장기화되고 있는 시위에 대한 유화책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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