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의원, 美 한반도 전쟁시나리오 국감서 첫공개

미국은 한반도 전면전에 대비한 작전계획(O-plan)에서 첨단무기를 이용해 선제 정밀타격함으로써 북한군을 무력화하는 속전속결 작전계획을 수립했다는 주장이 5일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 박진(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미국의 각종 군사전략 및 안보정책을 소개하는 ‘글로벌 시큐러티’홈페이지에 수록된 내용을 인용, 이같이 밝혔다.

미국의 한반도 전쟁시나리오가 국감을 통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의원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상정한 새로운 작계 5026”이라면서 “94년 북한의 1차 핵위기 당시 북한의 핵 시설에 대한 초정밀 공습(surgical strike)을 가정해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작계 5026은 미국의 지상군최소화와 첨단 정밀타격 작전개념에 가장 잘 부합되는 속전속결계획이라는 점에서 비상한 주목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최근 미 대선 후보에 출마한 민주당 케리 후보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외교가 실패할 경우 대북한 선제공격 방안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는 등 공화당ㆍ민주당에 관계없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작계 5026에 의하면 “미국은 북한내 전략목표(target list)를 파괴하기 위한 정밀유도폭탄, 특히 전천후 파괴력을 가진 공동집적직격탄(JDAMs)을 투하할 수 있는 F-15E, F-117, B-1B, B-52H 등 전폭기 및 폭격기들이 약 700여개의 목표점을 겨냥하고 있으며 함정과 잠수함 등에서 토마호크 순양미사일 발사, 항공모함 등을 이용한 입체적인 작전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핵 시설에 대한 선제공격이 이뤄진다면 한반도에 미치는 충격은 엄청날 것”이라며 정부의 대책을 따졌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미국은 북한에서 소요나 내란이 일어나 김정일 정권이 붕괴하고 그에 따라 대규모 난민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특수작전계획으로 작계 5029도 수립해 놓고 있으며 이 계획은 초정밀 공습을 목표로 한 작계 5026과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