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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총선 결과 여야의 대립각이 더욱 분명해지고 대선 정국이 다가오면서 한 달 남은 18대 국회와 오는 6월부터 시작하는 19대 국회에 벌써부터 먹구름이 끼고 있다.
감기약 편의점 판매나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대기업의 전산 분야 공공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자본시장통합법 개정 등 현안이 쌓여 있지만 마지막 한 달 동안 18대 국회가 이를 처리할지는 안갯속이다.
국회법상 6월5일에 열려야 할 19대 국회 개원식 역시 예정대로 열릴 수 있을지 미지수다. 여야 정치권은 민생 우선을 외치며 각각 19대 1호 법안으로 장애인 정책과 반값 등록금 시행을 약속했지만 실제 입법은 대선 정국 속에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18대 국회 임기를 50여일가량 남겨둔 12일 여야는 총선 후폭풍 속에 임시국회 개회를 논의할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5월29일 18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자동폐기될 법안들은 6,450건에 이른다. 이 중에서 민생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정부 제출안은 200여건이 넘는다.
특히 감기약 등의 편의점 판매 허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조달시장 편법참여 금지를 겨냥한 중소기업 판로지원법 개정안, 대형 SI(시스템통합) 기업의 공공 정보화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안, 한국형 투자은행 활성화를 겨냥한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안 등이 초조하게 국회가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일단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원내대표가 국회 재입성에 성공하고 정치권이 끝까지 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여론의 요구도 강해 임시국회가 5월 중 열릴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하지만 상당수 의원들이 낙천∙낙선의 고배를 마신데다 여권은 새 지도부를 구성해야 하고 야권은 총선 패배로 내홍을 겪고 있어 임시국회 개최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19대 국회가 국회법을 준수하며 예정대로 열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야는 6월5일 국회의장단을 선출한 후 개원식을 열어야 하지만 여야의 자리다툼 속에 지지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은 단독 과반에 친박연대를 포함해 170여석을 확보했지만 개원은 8월에야 가능했다. 특히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이 민간인 불법사찰 청문회를 개최해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여야의 개원 협상은 더욱 험난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이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장애인 정책을, 민주당이 반값 등록금 관련 입법을 약속했지만 언제 국회를 통과할지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어렵게 원구성을 마치더라도 8월이면 각 당의 대선 후보 경선이 본격화하며 대선 정국으로 빠져들어 국회가 제 역할을 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여야 의원수가 대등한데다 대선 국면이어서 이견이 있는 법안 처리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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