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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 미래부 장관 후보자, ‘다운계약서’ 탈세 의혹 제기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7,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 후보자가 지난 2002년 서울 방배동의 한 아파트를 7억 4,500만원에 매수했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2억 1,000만원에 매수한 것으로 허위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실제 매입액보다 5억 3,500만원을 낮춘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취득·등록세 4,321만원 중 1,218만원만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3,103만원을 탈세한 것이다.

아울러 최 후보자는 같은 해 서울 반포동 소재 아파트 한 채를 3억원에 매도했다고 밝혔으나 해당 구청에는 1억6,000만원에 매도한 것으로 신고한 뒤 양도소득세 4,120만원을 내지 않았다고 유 의원이 전했다.



이 밖에 유 의원은 최 후보자가 지난 1992·1996년 대전 유성구의 주택 2채를 매도한 사실에 대해 매수가격을 밝히지 않고 세금 납부내역이 없는 점에 대해서도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미래부 장관은 16조원의 예산과 기금 집행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대 부동산 매매가를 허위 신고하여 탈세한 후보자에게 이를 맡길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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