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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베이징에서 한중 외교ㆍ안보 전문가들이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차원에서 ‘한반도 통일과 한중 협력방안’이란 주제로 모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중국 학자, 특히 외교 안보 분야 쪽은 당국의 가이드라인(?)를 따른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시각과 접근법을 가늠해볼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 ‘한중 협력방안’이라는 키워드가 무색하게 이내 토론은 ‘한미 동맹’을 바라보는 양국 학자의 격론으로 번졌다.
중국 측은 한미동맹이 북한의 도발에 대처하는 측면이 있지만 결국 미국의 아시아 개입 강화 전략과 맞물려 결국 중국을 겨누는 칼끝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피력했다. 한미 양국이 전략적 유연성 합의를 바탕으로 한반도 이외 지역으로 주한 미군을 보낼 수 있어 최근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동중국해, 남중국해 분쟁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주펑 베이징대 교수는 “한국 입장에서 한미 동맹은 역사적 결과물이지만 중국에는 안보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한미동맹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전략 참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한국 학자들은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당연한 것으로 확대 해석하지 말 것을 주문했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안보위협으로 받아들이는 현실을 실감할 수밖에 없었다. 한반도 통일은 미국, 중국 등 주변 강대국의 협조 속에서 풀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남북이 대결ㆍ긴장 국면을 지속하고 이에 따른 한미 연합군사훈련 강화는 중국에게 안보 위협으로 이어진다. 이는 다시 북한을 안보의 완충지대로 활용하려는 중국의 정책을 고착화하고 다시 한반도의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어낸다.
결국 남북이 대화ㆍ교류의 물꼬를 트면서 한반도 긴장 국면을 해소하는 동시에 중국이 한미동맹에 가지는 불필요하고 과도한 경계의식을 푸는 것이 한국의 과제가 아닐까.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은 과거사를 캐고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색깔론 시비라는 소모성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ㆍ군사적 부상과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정책으로 급변하는 동아시아 안보 지형의 변화를 읽고 이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구상을 그리는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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