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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에 이어 프랑스에서도 은행 부실의 시한폭탄이 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전문은행인 프랑스부동산금융(CIF)에 최대 50억유로(7조원) 규모의 지급보증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유럽위원회(EC)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지난 2008년 이후 프랑스 정부의 구제금융 결정은 지난해 10월 파산 위기에 몰렸던 프랑스ㆍ벨기에 합작은행 덱시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덱시아에 쏟아 부어야 할 자금은 약 550억유로로 이 가운데 프랑스의 몫은 약 200억유로로 추산된다. 덱시아에 이어 CIF까지 구제금융을 받을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프랑스 재정운용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를 올해 4.5%, 내년 3%로 각각 낮추겠다는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의 목표 역시 차질이 불가피하다.
프랑스 정부가 구제금융을 전격 실시한 배경은 '집값하락→은행부실→정부재정 악화'로 이어지는 스페인식(式) 금융위기의 단초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CIF는 자본금이 24억유로에 불과하지만 전체 대출 규모는 300억유로에 달한다. 더구나 대출의 대부분이 대형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서민들에게 집중돼 있다.
프랑스 집값은 스페인 등 위기국가와 비교하면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만약 CIF가 파산을 선언해 채권단이 대출회수에 들어가면 당장 돈을 갚지 못해 길거리에 나 앉는 사람이 등장하고 부동산ㆍ금융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CIF는 오는 10월까지 17억5,000만유로 규모의 채권을 상환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은행은 예금을 거의 받지 않고 모기지를 담보로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해왔기 때문에 집값 하락기에는 돈줄이 급속히 막힌다는 단점이 있다. 장마르크 아이로 프랑스 총리는 "우리 은행들은 전반적으로 튼튼하지만 CIF는 주택금융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고 이날 구제금융 실시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은행 300개 지점에서 일하는 2,500여명의 직원이 일거에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점도 전격적인 행동에 나선 원인으로 분석된다.
구제금융 이후 CIF의 앞날은 아직 불투명하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프랑스 정부가 보유한 방크포스탈(우체국은행)이 CIF를 인수하는 방안이 유력한 대안으로 꼽힌다"고 이날 보도했으나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는 "일단 시간을 번 뒤 폐업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번 구제금융 결정에 따라 프랑스 국채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관심거리다. 프랑스 국채시장은 올랑드 대통령이 취임한 5월 이후 급격히 안정세를 되찾아 4월 3%를 넘겼던 10년물 국채금리가 지난달 31일 2.15%까지 하락(국채 값 상승)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와 관련해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올해 안에 프랑스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에서 한 계단 떨어뜨릴 수 있다"며 "특히 300만명에 달하는 실업인구가 경제의 앞날에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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