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정보화 틀 마련

정부가 17일 발표한 `참여정부 정보화촉진 및 정보통신 발전전략(브로드밴드 IT코리아 비전 2007)`은 기존 정보화촉진계획에 참여정부의 주요 핵심 추진방안 등을 추가한 것이다. 이번 계획은 신성장 동력 육성방안, 전자정부 통합, 광대역통합망 구축 계획 등을 모두 담고 있어 참여정부 5년의 정보화 전략의 기본 틀이 된다.

◇전자정부 확대= 종이문서 방식의 부서별 업무처리방식을 전자문서를 이용한 서비스 흐름별 업무처리 방식으로 바꾼다. 전자정부 사업 결과를 인사ㆍ예산에 연계하는 한편 관련사업에 첨단 IT기술을 적용하고 솔루션의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한다.

산업별 특성에 맞는 정보화로 경제 전체의 e비즈니스 저변을 확대하고 중소ㆍ영세기업을 대상으로 한 e비즈니스 확산을 지원해 산업 생산성을 G7 수준까지 제고한다.

표준ㆍ물류ㆍ지불기반을 고도화하고 전자거래 비율을 핵심산업은 30%, 기타 산업은 25%까지 확대한다.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 분쟁을 당사자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분쟁조정시스템을 구축한다.

◇제도 개선 및 인적자원 확충= 정보화 사회에 맞도록 각종 법률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사이버공격ㆍ불건전 정보 유통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조체제를 구축한다.

IT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수급실태 조사와 국가기술자격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인력양성 평가 시스템 등 제도적 기반을 조성한다. 효율적인 정보화 평가를 위해 평가대상을 대민서비스 제고, 정보화정책, 조직 등으로 구체화한다.

◇신성장 사업 육성=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해

▲차세대 이동통신

▲디스플레이

▲디지털TVㆍ방송

▲지능형 홈네트워크 등 신성장 품목을 집중 육성한다.

통신ㆍ방송ㆍ인터넷 융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최고 20Mbps급인 초고속인터넷을 50~100Mbps로 늘린다. 이를 위해 관련 규제ㆍ서비스수준협약ㆍ통신방송융합서비스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국제협력 강화= 한국ㆍ중국ㆍ일본 등 동북아 3국의 협력 강화를 위해 신기술 개발ㆍ전략산업 분야의 공동연구 및 합작투자 등을 추진한다.

해외진출 전략국가에 대한 교육지운 확대를 통해 IT산업의 진출기반을 강화하고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초고속인터넷ㆍ전자정부 프로젝트의 확산을 주도한다.

<정두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