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위한 고민] 정부, 수도권 규제만 외치며 지방발전 진정한 노력 안해

국가의 성장잠재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 시점에서 지역 균형발전과 수도권 규제의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수도권은 자율, 지방은 정부지원을 통해 상생 발전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수도권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첫째, 수도권 정책은 정책논리상 중대한 모순을 안고 있다. 정책수단이 정책목표에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수도권 인구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공장 신설 등을 금지하면서도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며 더 많은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신도시 등을 수도권에 건설하는 모순이 있다.

둘째, 이제 수도권에서 공장입지를 규제하면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고 해외로 나가 국부를 유출하고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된다. 전경련의 지난 2006년 조사에 따르면 해마다 1,800개 기업이 한국을 떠나고 있고 수출입은행 자료에 따르면 1997~2006년 우리나라 기업의 전체 해외투자 중 수도권 기업이 78.4%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이런 사실을 입증한다.

셋째, 동북아 경쟁도시들은 글로벌 시대를 맞아 과거의 대도시권 규제를 폐지하고 첨단산업 유치를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삼고 있다. 중국 베이징의 중관춘, 상하이의 푸둥, 일본의 도쿄ㆍ오사카 등 경쟁도시들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있다.

넷째, 우리나라의 수도권 정책은 세계적인 역사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규제로 기업들의 발목을 잡아 창의와 혁신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고 해외 기업을 지방에 유치해 국부를 늘리는 적극적인 지역균형 발전을 시도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정부는 지방 발전을 위해 진정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수도권을 규제한다는 정치적 구호 하나만으로 지방을 만족시켰고 지방 정치인들은 그것을 이용했다. 이제는 현재의 균형발전정책에 대해 냉철히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