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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청, 공적연금 개혁 드라이브 건다

저항 우려 정부는 참여 배제

9월 중순 개혁안 최종공개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눈덩이 적자로 인해 혈세 투입이 급증하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사학연금에 개혁 드라이브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사자인 정부 측은 저항을 우려해 참여시키지 않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여당 내부적으로 청와대와 협의해 자체 개혁안을 만든 뒤 조만간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갖고 오는 9월 중순 공청회에서 개혁안을 최종 공개하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와 윤 일병 학대 사망사건으로 공무원과 군인사회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에 맞춰 공적연금 개혁을 밀어붙이겠다는 게 당청의 입장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위원장은 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3대 공적연금안의 개혁과 관련, "그동안 공무원들에게만 맡겨놓아서 잘 안됐기 때문에 우리가 착수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현실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 내부적으로 (개혁안을) 확정 짓지 못했고 민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새나가면 방해공작 때문에 못산다"며 "(개혁안은) 정부와 협의할 사안이 아니다. 정부와 협의하는 날에는 다 물 건너간다. 다 확정한 뒤 정부 의견을 듣고 당에서 책임을 지고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청이 추진하는 3대 공적연금 개혁안은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짜인다. 공무원연금은 지난해까지 누적적자가 12조2,265억원에 달해 지난해에만 1조9,982억원의 적자를 국고에서 보전해줬다. 군인연금도 지난해 적자(1조3,692억원)를 국고에서 보전받아 메웠다. 이 보전액은 납입액(1조2,684억원)보다도 많아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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