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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옥(사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은 29일 "일부 완성차 업체의 근로자들은 잔업ㆍ특근 등으로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이 3,500시간에 달하는데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실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 나누기와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가진 비정규직법 개악 저지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와 만나 "임금삭감을 전제로 한 잡 셰어링은 고용위기의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산하 산별노조인 금속노조가 지난 8일 총고용보장을 전제로 노동시간 단축을 제안한데 이어 민주노총도 내달 3일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서비스부문의 일자리 창출과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정부와 재계에 요구할 예정이다. 노인요양ㆍ보육ㆍ보건의료 등 공공인프라 확충을 통해 85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고, 현 2,200시간대인 연간 노동시간을 2,000시간으로 줄이면 150만개의 일자리를 나눌 수 있다는게 민노총의 주장이다. 진 직무대행은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 및 일자리 정책에 대해 "겉으로는 일자리 창출 등을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파괴하고 있다"면서 "1만9,000명을 해고하고 그 자리를 1만명의 저임금 비정규직인 인턴으로 채운다는게 말이 되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고용유지를 위해 실노동시간 단축, 직업훈련 등을 통해 잡 셰어링을 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세제감면 및 직접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은 물론 '고용안정특별법'을 제정해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을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노-정간 교섭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직무대행은 경총과 한국노총이 제안한 '노ㆍ사ㆍ민ㆍ정 비상대책회의' 참여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마다할 이유가 없고, 형식에 상관없이 대화에 참여할 의지가 있다"면서 "그러려면 민노총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정부가 먼저 진정성을 보여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ㆍ여당의 비정규직법 개정 방침에 대해 "올해 7월 이전에 100만명의 해고가 발생할 것이라는 정부의 근거는 비정규직법을 개악하기 위해 해고를 선동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기어이 비정규직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1박2일 상경투쟁과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검토하는 등 즉각적인 고강도 투쟁을 조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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