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인버그 美 국무부 부장관 내주 방한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 국면 전환이 점쳐지는 가운데 다음주 방한하는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의 행보에 외교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한국을 방문해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포함해 한국 측 고위급 인사를 만난다. 이번 방한에는 제프리 베이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총괄담당 국장과 성 김 미국 북핵 6자회담 특사 등이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의 방한 목적은 기본적으로 미중 회담의 합의 결과를 한국 정부에 설명하고 향후 북한 문제에 대한 한미 양국 간 공조방안 논의가 핵심이다. 따라서 스타인버그 부장관과 우리 측 고위급 인사 간 협의 내용에 따라 북핵 6자회담을 포함한 대북정책 기조의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북한의 우라늄농축 프로그램(UEP)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응방안이 가닥이 잡힐 공산이 크다. 중국이 미중 회담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UEP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만큼 UEP의 안보리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중국이 안보리에서 UEP를 다룰 용의가 있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확인되면 안보리 논의는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 당국자는 "유엔 안보리를 통한 대응이 주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어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물론 중국의 속내가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아니어서 유엔의 UEP 논의를 장담할 수는 없다. 한미 양국은 6자회담 재개 및 남북회담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한국 정부에 대북정책에서 공조를 확인하면서도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 남북대화를 재촉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와 관련,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남북대화를 위해 조만간 외교통상부를 주축으로 별도의 대북제의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를 위해 비핵화 '비핵화 고위급 대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사항을 검토 중이며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북측에 통보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