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기조유지…경기부양책 안써'

盧 당선자 경제챙기기 적극…금명 5단체장 회동 >>관련기사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경제 챙기기에 적극 나섰다. 노 당선자는 국내외 경제여건이 갈수록 악화되자 지난 28일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경제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이르면 31일께 재계와의 회동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노 당선자는 전 부총리에게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새 정부의 경제운영 기조와 관련, "구조조정의 5대 기본원칙과 3대 보완원칙인 '5+3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를 통한 상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 당선자는 이어 "그동안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완됐다고 지적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점검하고 보완해서 투명성과 공정성ㆍ예측가능성이 있는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당선자가 언급한 5+3원칙은 구조조정의 5대 원칙인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상호채무보증 해소 ▦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 ▦핵심역량 강화 ▦책임경영 제고이며 3개 보완원칙은 ▦제2금융권 경영지배구조 개선 ▦순환출자 억제 및 부당내부거래 차단 ▦변칙상속 및 증여 방지 등이다. 29일 민주당과 재계에 따르면 노 당선자는 이른 시일 안에 김각중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등 경제5단체장과 상견례를 갖고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경제활력 유지를 위한 재계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 당선자는 새 정부의 재벌개혁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노 당선자는 28일 전 부총리에게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노 당선자는 경기문제와 관련해 "나는 대체로 경기부양에 반대하는 쪽"이라며 "정부가 나서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하지는 않고 주요 예산의 상반기 집행 등 재정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경기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혀 선거공약인 7% 경제성장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노 당선자는 또 "김대중 정부가 갖고 있는 구조조정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며 충격적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노 당선자는 노사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 그리고 중재노력을 통해 불필요한 갈등과 사회비용을 최소화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경기문제에 대해 김진표 인수위 부위원장 내정자는 "경기부양을 위해 통화량을 늘린다든가 금리를 대폭 내리는 등의 단기적이고 인위적인 정책은 쓰지 않겠다는 취지"라면서 "다만 가계소비 전망, 기업수요 전망이 떨어질 경우 재정 부분에서 내년에 집행할 예산을 앞당기는 등 탄력적인 운영을 해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정세균 민주당 국가비전21위원회 본부장은 29일 본지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노 당선자의 재벌개혁 정책과 관련, "기업이 활발하게 운영돼야 돈을 벌어 세금을 내고 결국 국가경쟁력이 생길 것 아니냐"며 "새 정부가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하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할 것 없다"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이어 "옛날에는 재벌그룹에 속하면 유리한 입장에서 경쟁을 했는데 이제 불평등한 것을 없애 똑같이 경쟁하자는 것"이라며 "재벌에 속한 큰 기업도 법과 질서, 시장원리ㆍ경쟁원리에 의해 운영하면 전혀 불편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구동본기자 장순욱기자 [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