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급류…북핵해결 청신호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재선 이후 먹구름이 드리웠던 북한 핵문제가 지난 20일(한국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이날 예정된 시간보다 10분 긴 40분간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5가지 핵심사항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양국 정상은 북핵문제를 ▦양국 정상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6자회담의 틀 안에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로 했으며 ▦한반도 비핵화 원칙 및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원칙을 재확인했다. 또 ▦4차 6자회담의 조기개최 및 실질적 진전을 위한 양국간 공동노력을 강화하고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한국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양국 정상간 이날 합의는 2기 부시 행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이 대북 강경론자들인 ‘네오콘’(신보수의자)으로 대거 채워지고 6자회담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장기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져 값진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이런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거나 미국 내 보수강경론자들의 목소리가 힘을 얻을 경우 북핵문제가 한반도문제가 더욱 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평화적ㆍ외교적 해결 공감=양국 정상이 북핵문제를 ‘6자회담의 틀 내에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합의한 것은 미국의 대북 침공이나 봉쇄 등 강경론을 배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일단 부시 대통령의 재선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이 강경노선 일변도로 치달을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국내외 비판을 어느 정도 수용해 당분간은 ‘일방주의’ ‘힘의 외교’에 바탕을 둔 정책 수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6자회담의 틀 내에서 북핵문제를 양 정상간 ‘중요한 이슈’(vital issue)로 삼고 최우선 순위로 해결해나가기로 함으로써 지난 6월 3차 6자회담 이후 표류해온 북핵문제 해결에 청신호가 켜졌다. 회담에 배석했던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핵문제 해결을 양 정상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한 것은 노 대통령이 5일 부시 대통령과의 전화통화 때 양국 공동의 역점 프로젝트로 추진하자고 제안한 것보다 더 강력한 의지표명”이라고 설명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이 같은 성과는 그동안 구축된 양국 정상간 돈독한 신뢰와 우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부시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 때 “노 대통령을 민주적 지도자(democratic leader)로서 신뢰한다”고 한 평가한 대목에서도 긴밀한 개인적 관계를 읽을 수 있다. ◇한국의 주도적 역할 인정=우리나라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핵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 장관은 “한미간 긴밀한 공조의 틀 위에서 협상의 전략을 한미일 주도로 해나가면서 보다 더 과감하고 유연하게 함으로써 그 내용을 한국이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조율해나가기로 한 데 정상회담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반 장관은 우리나라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일절 함구했지만 당분간 대북 특사설과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설이 꼬리를 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