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부동산 행정정보의 정확성 확보와 범정부 간 효율적인 국토정보 활용 기반 마련을 위해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 정비 추진계획’을 수립, 이달말부터 본격적인 정비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국·공유지에 대해 지목 현실화, 토지합병, 관리청 명칭 정비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전국 994만 필지의 국·공유지 중 약 54%에 해당하는 537만 필지의 도로·하천구역 지목을 현실에 맞게 정비된다. 아울러 불필요하게 세분화 돼있는 토지를 합병, 도로ㆍ하천 필지수를 67.4% 줄여 국·공유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 및 국유재산 관리기관과 공동으로 국·공유지 중 53.8%에 달하는 535만 필지의 관리청 명칭을 현실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2014년까지 전국에 진행되는 국ㆍ공유지 정비가 완료되면 국유재산관리와 재정확보에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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