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구제금융 잔여분 집행 사실상 중단

헨리 폴슨 미국 재무장관은 7,00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자금 가운데 용도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4,100억 달러에 대한 집행권을 차기 정부에 이양할 방침을 밝혔다. 헨리 폴슨 장관은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아직 사용하지 않은 구제금융 재원 4,100억 달러에 대해서는 차기 정부가 재량권을 갖고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말했다. 폴슨 장관은 "급하게 사용해야 할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새로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의회가 1차 집행 분으로 승인한 3,500억 달러 외에 2차분 3,500억 달러의 집행을 의회에 요청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시 행정부의 구제금융 작업은 이미 용도가 확정된 2,900억 달러의 집행 외 신규 투입은 사실상 중단될 전망이다. 폴슨 장관은 지난 주 구제금융 자금을 본래 용도인 부실자산 매입에 사용하지 않고 소비자 신용 경색 해소에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무부가 공적자금을 소비자 지원에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1주일 만에 또다시 번복, 아예 프로그램 가동을 중단하기로 한 것은 파산 위기의 자동차업계와 재정 파탄에 빠진 주정부 등 각계의 지원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미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다. 정권 이양을 2개월 남겨둔 시점에 공적자금 용도를 미리 결정하기 보다는 내년 1월 20일 취임하는 오바마 행정부에 넘겨 차기 정부가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오바마 당선인측은 새 정부 출범 후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새로 설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재무부는 구제금융 자금 가운데 2,500억 달러는 9개 대형 은행을 비롯한 은행 구제에 투입하기로 했고, 400억 달러는 AIG의 추가 지원에 사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