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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이 올해 도입한 중소기업 쿠폰제 컨설팅사업의 지원대상이 내년부터 대폭 확대되고, ‘컨설턴트 등급 공시제’가 시행된다. 또 쿠폰제 컨설팅 비용 가운데 중소기업이 직접 부담하는 금액의 비중(현행 20~50%)은 점진적으로 상향조정된다. 중소기업청 이기우 중소기업정책국장은 19일 서울경제신문과 중기청이 공동주최한 ‘2005 대한민국 컨설팅산업 혁신대전’ 국제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쿠폰제 컨설팅 정책방향’을 밝혔다. 이 국장의 이날 주제발표 등을 토대로 정부의 향후 쿠폰제 컨설팅 정책방향을 살펴본다. ◇컨설턴트 등급제 도입= 중기청은 올해 쿠폰제 컨설팅을 실시한 컨설턴트에 대한 평가점검단의 완료평가 결과와 기업만족도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5개 등급을 매겨 내년부터 쿠폰제 컨설팅 웹사이트(www.smbacon.go.kr)에 공개할 방침이다. 낮은 평가등급을 받으면 시장에서 퇴출압력을 받게 되므로 컨설팅 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부실한 컨설팅, 담합 등 불공정거래 등을 한 사실이 3회 적발되면 쿠폰제 컨설팅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삼진아웃제’를 도입, 컨설팅업계에서 사실상 추방시킬 계획이다. 주의ㆍ보완ㆍ경고 등을 받은 사실도 웹사이트에 띄우기로 했다. 올 들어 쿠폰제 컨설팅 승인을 받은 1,700여건 가운데 불공정거래나 부실 컨설팅 등 사유로 적발된 컨설팅 사례는 200여 건에 달하며, 일부는 계약취소로 컨설팅 착수금까지 회수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ㆍ장기적으로는 등급에 따라 컨설팅 수임료도 차별화될 전망이다. 컨설턴트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컨설팅사, 대학 3자가 공동으로 오는 2007년부터 전국 5개 대학에 컨설턴트 입문ㆍ심화과정 커리큘럼을 개설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컨설턴트에 대한 의무 보수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컨설팅 지원사업 쿠폰제로 일원화= 각종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을 ‘쿠폰제’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이 국장은 “부처별로 통합이 안된 정보화 컨설팅 등 각종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합 정비, 내년부터 쿠폰제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평균 40%(20~50%) 수준인 중소기업의 부담비율은 내년부터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중기청은 창업ㆍ자영업자 이외에는 자체부담비율을 10% 포인트 정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내년 초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해 확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쿠폰제 컨설팅을 수행한 컨설턴트가 컨설팅을 마친뒤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등 효과를 지속적으로 사후점검ㆍ자문할 수 있도록 ‘기업전담 후견인제’를 도입, 관련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관리시스템 고도화= 쿠폰제 컨설팅 웹사이트에 표준화 시스템을 도입해 신청서, 계약서, 보고서 양식 등을 통일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 뿐만 아니라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의 중소기업 지원수단과의 연계도 강화된다. 컨설팅을 통해 드러난 취약요소(인력ㆍ자금ㆍ기술 등)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등을 활용,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연계지원 실무작업은 내년 초 쿠폰제컨설팅사업 주관기관에구성되는 연계지원팀에서 수행한다. 쿠폰제 컨설팅 웹사이트를 국내 최대 컨설팅 관련 포털 사이트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쿠폰제 컨설팅에 한정된 데이터베이스에 내년 중 컨설팅 관련 학회ㆍ논문자료, 외국의 컨설팅 사례 등을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 한편 이달 말 ‘컨설팅 표준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중소기업들은 컨설팅 유형에 따라 어떤 항목들을 체크하고, 비용은 얼마 정도 드는 지를 알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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