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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군부 세력다툼 탓 공군이 이슈화 시각

■ 중국 항공식별구역 선포 왜<br>서태평양 진출 위한 첫걸음 분석<br>미·일 동중국해 첩보 차단 목적도

중국의 광범위한 방공식별구역 선포로 미국ㆍ중국(주요2개국ㆍG2)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전격적인 결정 배경과 앞으로의 득실 등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단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가 큰 틀에서 서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분석이 우세하지만 중국 공군이 군부의 개혁 과정에서 영향력을 잃지 않기 위해 이번 사태를 주도했다는 관측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캘리포니아대 중국 국방 관련 전문가인 타이 밍 장 교수는 "최근 폐막한 제18기 3중전회에서 군부 내 '공동경영(joint operation)'을 강화한다는 선언이 있었다"며 "그렇게 되면 육해공군 간 영향력 다툼이 벌어질 수 있고 결국 영향력 축소를 우려한 공군이 방공식별권 이슈를 터뜨렸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미국과 일본이 근래 동중국해에서 중국에 대한 첩보를 강화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9일 전했다.

미국이 B-52 전폭기를 동중국해에 출격시킨 후 중국이 군용기를 띄우는 한편 "외국 민항기가 방공식별구역을 지날 때 사전통보해주기 바란다(hope)"며 기존의 강제했던 입장을 바꾸는 등 다소 상반된 행동을 취한 것은 군부와 정부 간 마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베이징외국어대의 타오 시에 교수는 "군부가 집권 후 강력한 군부개혁을 추진하는 시진핑 국가주석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정부와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공산당기관지 환구시보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조차 사설에서 "베이징 내 원활한 소통을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이례적으로 비판했다.



이번 사태가 중국에 도리어 손해가 되고 미국에는 이득을 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28일 워싱턴포스트(WP)는 아시아 내에서 중국에 대한 반발이 커져 역내 입지가 줄어들 수 있는 반면 그동안 아시아에 소홀했던 미국에는 아시아 중시정책을 펴는 명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장기적으로 중국에 큰 이득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이 방공식별구역 문제를 수면 위로 불거지게 한 뒤 다음 단계로 이 지역을 지나는 외국 민항기에 규칙을 따를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를 통해 국제적으로 자국 방공식별구역이 실효성을 지닌다는 여론을 조성할 수 있고 결국 동북아 및 서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교두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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