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반응ㆍ해법] “부품 소재산업 육성 집중 지원을”

전문가들은 갈수록 늘고 있는 대일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각종 규제 해소, 노사 문제 해결 등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단기적으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뾰족한 묘책은 없으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일본 부품ㆍ소재 산업을 유치하는 한편 국내 기업들이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R&D) 투자에 나서도록 적극 유인해야 한다는 얘기다.

◇묘책은 없다= 전문가들은 대일 무역적자는 대부분 부품ㆍ소재 분야 등 핵심 산업의 한ㆍ일간 기술력 격차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다. 일본의 핵심 기술이나 장비를 수입, 완제품으로 가공해 수출하는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품 소재산업의 경쟁력을 높이지 않는 한 무역역조를 개선할 방법이 없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장재철 삼성경제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은 “특히 국내 산업구조가 IT(정보기술) 부문으로 전환되면서 소재와 부품 산업의 대일 의존도가 더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홍배 대외경제정책연구소 일본팀장도 “최근 엔화 약세에다 지난 99년 이후 수입선 다변화 조치 이후 중간재ㆍ자본재는 물론 소비재 수입도 크게 늘고 있다”며 “한국의 산업 구조를 다시 짜지 않는 한 해소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 따라서 이들은 정부가 부품ㆍ소재 산업 등을 집중 지원하는 한편 노사 문화 개선,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일본 업체들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우광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일본의 소재 산업을 국내에 유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면서도 “우리 정부가 매년 대규모 투자 유치단을 일본에 보내고 있지만 노사 문제나 각종 규제 등으로 중국에 비해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박부규 한국무역협회 동북아 팀장도 “한ㆍ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해 일본 자본을 유치, 국내 기술을 한단계 높여야 한다”며 “정부뿐만 아니라 일선 기업의 유치 노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또 “핵심 기술 개발에는 자본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나서야 한다”며 “정부가 국내 기업이 해외 탈출에 나서지 않도록 반기업 정서나 각종 규제 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진단은 일본 기업인들도 마찬가지다. 다카스키 노부야 한국후지제록스 회장(서울재팬클럽 회장)은 “지금의 `선 투자유치, 후 투자기업 지원` 정책보다는 인프라 정비 등을 통해 한국 투자에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특히 정부의 편향적인 노동정책이 개선되고 노사관계가 정상화돼야 한국 투자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형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