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사업 성과평가지표 개발

기획예산처는 29일 정부사업의 성과관리제도입을 위한 성과평가지표 1,210개를 개발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성과지표란 각 부처별로 사업을 추진할 때 성과목표를 정한 후 사업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고안된 지표로 내년부터 22개 부처에 대해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예를 들어 문화관광부의 경우 문화산업창작활성화라는 사업목표에 맞춰 우수게임사전제작지원, 캐릭터 상품소재개발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는데 사업시행후 이번에 개발한 성과평가지표를 이용해 사업의 목표달성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문광부 성과지표로 지원작품 사용률과 매출액을 이용하기로 했다.

예산처는 자문기구인 중앙성과관리자문단의 검토를 거쳐 필요하면 부처별 성과지표를 수정, 보완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며 관련부처는 자문단의 권고에 따라 내년 2월말까지 지표를 보완해 5월 예산요구때 2005년 성과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예산처는 내년에는 다른 부처로 성과지표 개발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권홍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