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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폐막식 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회견장에 나타난 리커창 총리의 모습에서 기자회견 도중 농담까지 섞어가며 여유를 보였던 지난해의 자신감과 여유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고속에서 중속으로 성장률을 변속한 중국의 위기감이 기자회견에도 그대로 투영된 듯했다. 올해 전인대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4개 전면'이 통치이념으로 공식 규정됐다. '4개 전면'은 '개혁 심화' '의법치국' '샤오캉(중산층)사회 건설' '엄격한 당 관리'를 의미한다.
리 총리는 중국 경제를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충분한 정책적 도구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7% 내외의 성장률 목표달성이 쉽지 않지만 각각의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는 통제가 충분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대해 리 총리는 지방정부의 실정에 맞는 대책수립을 강조하며 기존 신형도시화 정책에 변화가 있음을 예고했다. 금융 리스크 역시 충분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리 총리는 "저축률이 높은데다 지방정부의 채무 가운데 70%가 투자에 의한 것"이라며 "예금보험제도 도입 등을 통해 금융 시스템이 한층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창타이 시대 진입에 따른 성장전략 변화 방향을 제시했다. 성장속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취업과 민생을 위한 일정 수준의 성장은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리 총리는 "경제속도 하락이 예상보다 가파르거나 고용이 급속히 감소하는 등의 상황을 막기 위해 안정적인 정책과 금융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조정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반부패 문제와 관련해서는 "부패에는 반드시 반대하고 부패가 있으면 반드시 처벌한다"는 결연한 태도를 강조하면서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갖고 부패토양을 제거하지 않는 공무원들을 엄격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에 대한 날 선 비판도 눈에 띄었다. 리 총리는 일본 아사히신문 기자의 중일관계 개선에 대한 질문에 단호하게 답했다. 그는 "한 국가 지도자는 전 세대가 창조한 성취를 계승하는 동시에 전대의 죄행과 역사적 책임도 마땅히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올해 전인대 정책의 대부분은 민생안정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이 특징이다. 양회에서는 민생안정을 위해 10대 민행 개혁과제의 추진 일정 등을 명확히 했다. 신화통신은 앞서 올해 양회 성과를 결산하며 퇴직 정년 연장, 양로보험, 대학입학시험, 예금금리 등의 개혁 로드맵이 양회 기간 공개된 점에 주목했다.
핵심 이슈 중 하나인 퇴직 정년 연장의 경우 올해 안에 추진방안을 마련해 오는 2017년 정식 시행한다는 일정이 공개됐다. 중국 정부는 자국의 60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이 2020년 19.3%에서 2050년 38.6%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퇴직 정년 연장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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