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판교규모 신도시 20개 필요”

116%의 주택보급률을 달성하기 위해서 향후 10년간 택지 1억3,000만평, 판교 규모의 신도시 20개가 신규로 조성돼야 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토연구원은 `2003년~2012년 주택종합계획`을 마련, 지난 29일 건설교통부에 보고한 자리에서 “2012년에 116%의 주택보급률 달성을 위해서는 향후 10년간 수도권은 271만6,000가구, 지방228만4,000가구 등 50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국에서는 총 1억3,000만평의 택지가 필요하며 체계적 개발을 위해 조성돼야 할 택지의 절반은 100만평 이상 대규모로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토연은 또 앞으로 수도권에서 개발 가능한 토지는 7,500만평이지만 중부권역은 필요한 택지의 30%밖에 충당할 수 없어 남부 및 북부권역에 적절한 배분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2012년까지 10년간 주택수요는 연평균 44만 가구 안팎이지만 2008년을 고비로 감소세로 전환, 2020년께는 37만 가구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보고서는 새 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10년 단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주택종합계획에는 최저주거기준을 설정, 이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해 각종 혜택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교부는 보고내용을 토대로 연말까지 종합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철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