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이 도미노 파산할 수 있다는 서울경제신문의 지적(서울경제신문 3월27일자 참조)과 관련,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은 27일 한국지역난방공사 판교지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긴급 간담회에서 "저유가로 상황이 그나마 나은 지금 정책과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정석 미래엔인천에너지 대표, 배명호 하남그린에너지 대표 등 지역난방·산업용 열과 전력을 동시에 생산하는 집단에너지 사업체 대표들이 모두 모였다.
간담회에서는 제도개선의 또 다른 방안으로 용량요금 현실화에 대한 목소리도 높았다. 용량요금은 전력당국이 발전소의 설비투자를 보상하기 위해 지급해주는 지원금으로 2001년 도입된 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다.
사업자들은 또 집단에너지 사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석탄발전의 40%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해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서의 우대 정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은 대부분 열병합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에 위치한 집단에너지 발전시설의 경우 반드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해야 한다.
참석자들은 열병합발전을 청정에너지 자원으로 규정해 우대 혜택을 주는 미국 등의 사례를 소개하며 "발전효율로만 집단에너지 사업자를 평가해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한 참석자는 "상당수 사업자는 다년간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일부는 사업권을 반납할 의사를 밝히거나 매각을 진행 중"이라며 "이런 상황이 단기간에 마무리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부의 지원을 호소했다.
현재 매물로 나온 집단에너지 업체는 대전열병합ㆍ수완에너지ㆍ인천공항에너지ㆍ대륜발전ㆍ별내에너지 등이며 이 중 인천공항에너지는 사업권을 반납할 뜻을 표명한 바 있다.
정양호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열요금은 제도개선을 검토 중이지만 용량요금 인상 등은 당장 인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에는 공감을 표했지만 정책개선이 필요해 역시 당장 지원책을 마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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