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1학생 학업성취도 평가] 학생 기초학력 향상주력, 대학 구조조정 본격화

2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보고 내용은▲초ㆍ중ㆍ고생들의 기초학력을 높이고

▲대학구조조정에 적극 나서며

▲소득 2만불 수준에 맞는 인적자원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학생들이 기초학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 예정인 고1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지난달 발표된 사교육비 대책과 맞물려 공교육을 정상화 시키는 도구로 활용할 예정이어서 학생들에게 미칠 파장 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교육부는 그 동안 꾸준히 거론돼 왔지만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었던 국립대 통ㆍ폐합과 사립대의 퇴출경로를 마련해 수년 내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어서 대학들의 구조조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초학력 높인다=교육부는 고교 1학년 때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10년)이 마무리 되는 점을 감안해 전국 모든 고1학생을 대상으로 국어ㆍ수학ㆍ사회ㆍ과학ㆍ영어 등 5개 과목에 대한 학업성취도 평가를 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를 맡고 각 시ㆍ도교육청이 주관하는 학업성취도 평가는 오는 10월중 시작해 매년 실시되고 성적은

▲우수학력

▲보통학력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등 4단계로 나눠 학생 개인별로 통보된다. 다만 이 성적은 학교, 교사에게 제공돼 진학ㆍ진로 지도 및 교수ㆍ학습방법 개선 자료로 활용되지만 개인 및 학교 서열을 매기는 용도로는 쓰지 않는다는 게 교육부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현재 사범대학간 교육과정이 달라 격차가 컸던 예비교원의 질 향상을 위해 교원자격 검정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사범대와 일반대학의 교직과정에서 공통 필수과정을 개발키로 했다.

◇대학 구조조정 본격화=교육부는 지금까지 대학들의 자율에 맡겨 지지부진 했던 대학들의 구조조정작업이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지원방안 등이 담긴 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국립대 체제개편안을 마련, 지역거점대학과 소규모 대학, 교육대와 인접사범대간 통폐합을 유도하고 권역내 대학간 연합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유사 또는 중복 영역의 통폐합을 전제로 행ㆍ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당근을 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08년까지 국립대의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게 교육부의 생각이다.

또 사립대간 자발적 인수ㆍ합병(M&A)을 촉진하기 위한 절차와 재정 지원 등 유인책을 마련하고 경영이 어려운 사립대의 퇴출 경로도 하반기 안에 법제화할 예정이다. 이는 학생수 감소 등으로 한계상황에 놓인 대학법인은 해산을 권고하고 학생 보호 및 재산출연자에 대한 잔여재산 일부 귀속 등 특례 규정도 입법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만불 수준 맞는 인적자원개발=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인력수급 통계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적자원개발지수(HRD Index)를 개발하며, 학교 위주의 교육통계정보를 교육과 노동시장 전체에 대한 통계정보로 확대한다는 게 교육부의 복안이다. 노동ㆍ산업자원부 등과 함께 `인적자원개발인증제`를 도입해 모범적 기업을 인증함으로써 기업의 자발적인 인적자원개발 투자를 유도한다는 것. 또 현재 교육부총리를 위원장으로 14개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구성된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산업체 등 민간분야와 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 인사도 참여 시켜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국가인적자원개발위원회로 격상시켜 국가와 지방의 교육인적자원정책 최고 심의기구로 운영할 방침이다.

<최석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