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파업 관련 정부「합동기자회견」

(( 국무총리 서두말씀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노동계는 6월 하순에서 7월초까지 집중적으로 연대파업을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이은 파업예고에 대해서 국민들은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우리 경제에 나쁜 영향을 심각하게 미칠 것이 염려됩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가들에게도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부는 이러한 연대파업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방침을 설명드리고, 국민여러분과 노동계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정부합동 기자회견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1. 명분이 없는 정치적 성격의 파업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번 연대파업은 순수한 임금이나 단체협약 개선사항에 관한 요구보다는 경제자유구역법의 폐기나 철도공사화 철회, 노조의 경영참가 요구를 비롯하여 정치적 성격의 파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궤도노조의 파업이 국민의 불편을 담보로 하는 것이라면, 대형 제조업체들의 파업은 국민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명분이 없고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이번 연대 파업은 국민들이 결코 납득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2. 대화와 타협은 참여정부의 기본원칙입니다

참여정부의 노사관계에 대한 기본원칙은 법과 질서 위에서 당사자간에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특히, 각 개별사업장의 노사문제는 노사간의 실질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엄정대처하겠습니다

정부는 사측이든 노측이든 불법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입니다. 정부는 노사간의 균형있는 권익보장을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선행동 후대화`, `선파업 후타협`의 왜곡된 행태는 반드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정당한 요구를 하는 노조의 합법적인 노동기본권 행사에 대해서는 이를 존중하는 자세를 견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불법파업과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왔습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지난달에 국무총리가 주재하는「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시스템화 해서 대처해 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선 노사분규 현장에 공권력을 투입한 뒤 추후 협상을 타결한 예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대화와 타협을 優先視해 끝까지 대화로 타결을 유도하되 불법파업 주동자들은 끝까지 가려 법과 원칙에 따라 사후에도 반드시 엄중 문책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집단이기주의나 노사분쟁 집단행동사태에 대해서 정부는 합의타결이 된 후에도 불법 주동자들을 엄정 사법처리해 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법질서 수호차원에서 공권력을 행사함으로써 불법파업을 주도한 노조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4.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부는 파업에 대비하여 범정부차원의 비상대비 대책을 미리 마련하여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 불편에 대해서 인내를 해주시고 힘을 모아주신다면, `선파업 후타협`이라는 우리 사회의 왜곡된 악순환을 고쳐나가는데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5. 성실한 대화의 자세를 견지하겠습니다

정부는 경제계와 개별 사업장의 사용자들에게도 성실한 대화와 협상의 자세를 견지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도 이제까지 노동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만, 앞으로도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정책사안에 대해서는 성실한 대화의 자세를 견지할 것입니다.

6. 노동계는 즉시 파업예고를 철회하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안팎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는 어렵습니다.

노동계 여러분은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의 뿌리를 위협하는 파업을 즉각 철회하고 대화에 임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보도를 통해서 성숙한 선진 노사관계를 적극 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승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