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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앤 뷰] 단통법 시행 3개월… 3대 왜곡 현상

삼성·애플 양강 구도·2년약정 고착화·이통사 반사이익

고객, 보조금 낮아 고가 제품 선호

1년 약정 보조금 0원에 2년 선택

이통사는 보조금 감소로 실적 개선


'삼성·애플 양강 구도', '2년 약정 고착화' 등.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 세 달을 넘기면서 단말기 시장과 이동통신시장, 소비자 혜택 등 세 가지 측면에서 기존 구조가 흔들리는 왜곡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단통법 폐지를 포함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반면 정부는 시장이 안착 되며 성공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한동안 왜곡현상에 따른 시장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왜곡 현상으로 가장 큰 영향은 받고 있는 것은 국내 스마트폰 시장이다.

단통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나면서 삼성전자와 애플의 '양강 구도'로 재편됐다. 보조금이 제한된 데 따른 여파로 소비자들이 고가제품을 구입 해야 한다면 고가 브랜드 위주의 제품을 찾겠다는 선호도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국내 2위 휴대전화 제조업체인 LG전자는 지난해 11월 3주차부터 가장 최근 집계인 12월 5주차까지 7주 연속으로 국내 판매 상위 10위 안에 단 한 개의 제품도 올리지 못하며 고전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삼성전자 6개 제품, 애플 4개 제품이 각각 10위권에 올랐다. 1∼10위 제품이 전체 시장점유율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도 46.8%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예기치 못한 단통법 여파에 시달리고 있는 LG전자는 이동통신사들과 협의해 출고가를 대폭 낮추고 반전을 꾀하고 있지만 시장은 양강구도가 고착되는 분위기다. 팬택도 출고가를 낮추면서 사실상 공짜폰을 내놓고 있지만 고전하기는 마찬가지다.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이후 고객지원금이 대폭 줄어들면서 같은 값이면 브랜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삼성전자와 애플 제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를 위한 단통법 이라지만 사실상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소비자들이다.



당장 보조금 지급이 제한되면서 고가에 단말기를 구입해야 하고, 그나마 보조금 혜택이라도 받으려면 고가의 요금제를 사용해야 하는 부담도 더 커졌다. 특히 고가의 요금제로 2년을 써야 하는 시장 구조가 고착화 되고 있다.

SK텔레콤은 단통법 시행 이후 12개월 약정 고객의 가입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도 사정은 동일하다. 두 회사는 형식적으로 12개월 약정 가입을 원하는 고객을 위해 별도의 보조금 테이블은 구비하고 있지만, 보조금을 사실상 '0원'으로 책정했다. 고객들은 어쩔 수 없이 '2년 약정'을 택해야 하는 셈이다.

이통업계 한 관계자는 "이통사 입장에서는 12개월 약정은 손해를 보는 구조라 어쩔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런 결과는 정부가 소비자들의 잦은 단말기 교체를 막겠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제도를 24개월 약정 기준으로 설계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이동통신 업계는 단통법 시행으로 오히려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보조금 감소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지난해 4분기(10∼12월)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 금융정보 제공업체인 에프엔가이드가 집계한 이통 3사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9,283억 원으로 2013년 같은 기간(4,506억 원)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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