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협약' 준비 부족땐 공장 멈추는날 온다

내년 2월 발효… 온실가스 배출량 본격규제

한국은 1차 의무국서 제외 불구 2013년 지정 확실시

배출량 5%감축때 2015년 실질 GNP 6兆7,000억 줄어

신재생에너지 보급등 특단책 없으면 경제타격 불가피

'기후협약' 준비 부족땐 공장 멈추는날 온다

내년 2월 발효… 온실가스 배출량 본격규제한국은 1차 의무국서 제외 불구 2013년 지정 확실시배출량 5%감축때 2015년 실질 GNP 6兆7,000억 줄어신재생에너지 보급등 특단책 없으면 경제타격 불가피

• 기업 58% "기후협약 무방비"

우리 경제에 한파가 몰아 닥치고 있다. 내년 2월부터 발효될 기후변화협약으로 산업생산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준비가 미흡하다. 대응할 여유는 불과 3, 4년밖에 남지 않았다.

기후변화협약이 발등의 불로 다가온 것은 지난달 러시아 하원의 교토의정서 비준.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 3위인 러시아의 참여로 내년 2월16일부터 교토의정서가 발효된다. 교토의정서는 지난 90년 기준으로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5%를 차지하는 55개국 이상이 비준할 경우 발효되도록 돼 있다.

당장은 유럽연합(EU) 등 선진공업국에 비상이 걸렸다. 오는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이산화탄소 등 6가지 종류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 대비 평균 5.2% 감축해야 한다. 한국은 일단 비켜 있다.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1차 의무부담국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년부터 시작될 협상에서 ‘2차 의무부담 대상국’ 지정이 확실시된다. ‘포스트 교토체제’가 들어설 2013년 이후에는 공해감소 설비를 세우든 공장을 멈추든 매연을 줄여야 한다는 얘기다. 하나같이 돈이 들어가는 일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3~4년 동안 특단의 전략과 대책을 가지고 임하지 않으면 산업생산이 위축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무엇보다 국부가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

산업자원부가 에너지경제연구원ㆍ에너지관리공단 등과 서울 삼성동 COEX에서 23일 공동 개최한 ‘기후변화협약 대응 세미나’ 에서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포스트 교토체제가 어떻게 윤곽을 드러낼지 협상을 지켜봐야 하지만 한국의 경우 200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5% 감축할 경우 2015년에 2000년보다 온실가스 배출을 13.6%(약 2,400만톤) 줄여야 해 2015년 실질GNP가 약 6조7,000억원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가 제시한 대안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청정개발체제 사업, 배출권거래제 활성화. 이상훈 에너지대안센터 사무국장은 “온실가스 감축대책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이원걸 산자부 자원정책실장은 “에너지이용 효율향상,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등 친환경 에너지정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며 “온실가스를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면 한국의 산업경쟁력을 한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해물질 배출 감축시한이 2013년이지만 여유가 많지 않다는 것은 제도를 마련하고 기업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준비가 부족한 가운데 아예 공장을 돌리지 못하거나 공장 가동 할당제까지 감수해야 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

손철 기자 [e-mail]

입력시간 : 2004-11-23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