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신용정보집중기관 통합을 위한 통합추진위원회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은행연합회 산하기관으로 별도 설립하는 안을 의결하고 내년 3월11일까지 설립을 완료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성격은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결정했다. 다만 은행연합회 산하기관으로 별도 설립되더라도 공공성과 중립성을 명확히 강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카드사의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태 이후 신용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각 업권별 협회 등에 흩어져 있는 신용정보 관리 기능을 통합해 별도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설립키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 방안을 놓고 은행연합회 내부에 두는 형식 또는 별도의 독립 기구 설립 등을 두고 이해관계자들 간 갈등을 빚어 왔다.
통합추진위원회가 은행연합회 산하 기관 방안을 확정지은데 대해 은행연합회 노동조합은 강력히 반발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국회가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구성·운영한다는 부대의견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지분 개념이 없는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면 은행연합회가 실질적인 지도권이나 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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