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 조정기능 강화

대외경제정책 조정기능 강화

재경부, 민관합동·통상관계관 점검회의 신설

정부는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대외경제정책조정 기능을 체계화하고 활성화해 급변하는 대외경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2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민ㆍ관합동점검회의와 통상관계관점검회의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외경제정책조정방안을 수립,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매주 한차례 정부부처 1급 공무원과 전국경제인연합회, 무역협회 등 관련협회 관계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ㆍ관합동점검회의를 개최, 현안토론을 통해 통상마찰 가능성을 조기에 진단하고 대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재경부와 통상교섭본부 주재로 정부부처 1급 통상담당 공무원이 참여하는 통상관계관점검회의를 2주마다 개최할 계획이다.

민ㆍ관합동회의와 통상관계관회의에서 수집된 정보와 실무차원의 대비책은 예전의 대외경제정책조정회의의 기능을 흡수한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한차례 다듬어진뒤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정부는 오는 22일 민ㆍ관합동점검회의를 처음 갖는 것을 시작으로 새로운 대외경제정책조정방안을 시행하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대교역 대상인 미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부시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대외통상압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다소 느슨했던 기존의 대외경제정책조정 기능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그동안 준비작업을 벌여왔다"고 밝혔다.

대외경제정책조정회의는 98년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뒤 재경원이 재경부로 바뀌면서 국무조정실이 관할하게 됐으나 그동안 몇차례 열리지 않는 등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박동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