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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초고층 상업시설 용도변경 논란

사업자들 주거시설 허가신청에 市 긍정적<br>시민단체 "불과 7년만에 변경은 특혜" 반발


부산 지역에 건립중인 100층 이상의 초고층 상업시설들이 '주거용도'를 대거 포함시킨 일종의 용도변경허가를 부산시 등에 잇따라 신청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부산시는 지역 랜드마크 역할을 할 이들 초고층 시설들의 원할한 건립을 위해 변경 허가에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특정 기업들의 사업 수익성을 높이는데 부산시가 앞장선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아 허가여부에 따라 상당한 특혜시비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부산 중구 중앙동 옛 부산시청 부지에 짓고 있는 초고층 롯데타운의 매립 목적 변경 여부를 검토중인 부산해양항만청은 빠르면 이번주 중 변경신청에 대한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롯데측은 120층 규모로 추진중인 이 곳에 '당초의 호텔 관광시설용지 매립 목적 외에 고급 주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국토해양부와 부산해양청에 매립목적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국토부의 의견조회를 요청 받은 부산시는 '부산의 랜드마크가 될 130층 이상 초고층 건물의 사업성 확보와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매립 목적 변경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이미 공식 전달한 상태다. 롯데건설은 용도변경이 이뤄지면 당초 107층으로 계획된 층수를 120층 이상으로 높이고, 호텔 객실과 업무용 사무실로 계획된 중층부에 아파트 등 주거시설을 포함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솔로몬 그룹이 부산 해운대구 센텀시티 내에 추진중인 111층 규모의 '월드비지니스센터 (WBC)'도 최근 부산시에 '주거시설을 추가해달라'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했다. 이 곳은 당초 부지용도와 계약조건으로는 주거시설이 들어설 수 없지만 솔로몬측은 변경신청을 통해주거시설 비율을 45%로 해 최고급 주거시설 500세대 규모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조만간 관련 회의 및 의견수렴을 등을 거쳐 지구단위계획 변경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트리플 스퀘어 컨소시엄'이 해운대해수욕장 인근에 건립을 추진중인 118층 규모의 '해운대관광리조트'도 최근 관할 해운대구청에 전체 건물의 45% 이하를 주거시설로 전환하는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했다. 해운대구청이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를 거쳐 부산시에 개발계획변경 심의를 요청하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사업계획 변경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들 기업이 당초 용도를 변경, 주거시설을 잇따라 추가하겠다고 나선 것은 지난해 6월 개정된 법령에 따라 관광특구 등의 초고층 건축물에도 주거시설설치가 가능해졌고, 부동산경기 불황 등으로 사업성이 낮아 계획 변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기업의 요구대로 용도변경 허가가 이뤄질 경우 특혜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롯데 타운의 경우 매립허가를 받은 지 불과 7년 만에 주거시설 도입을 목적으로 매립목적을 변경하는 것은 설득력이 낮다"며 "부산시가 이들 기업의 입장에 손을 들어주는 것은 특정기업의 사업 수익성을 높이려는 용도변경 추진에 특혜를 주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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