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경기상승세 유도를

경기과열은 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걸림돌이 된다. 경기상승세의 둔화조짐은 그런 점에서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의 경기과열에 대한 우려가 가시면서 연착륙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경기회복세가 소폭 진정되면 최근의 무역흑자 감소세를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물가와 금리 및 환율불안 등을 감안할때도 경기회복의 속도조정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하지만 연초부터 대부분의 경제지표가 일제히 둔화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결코 반길 일이 못된다. 상승세가 시작된지 이제 겨우 1년여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연착륙이라는 일부의 분석은 너무 안이하다.

지난해 예상치못한 빠른 회복세가 나타나기는 했지만 아직 IMF이전 수준을 회복치 못한 경제지표들이 적지않다. 10%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한 지난 98년의 기술적 반등을 고려하면 2%성장에 불과하다.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경기과열경계론이 현상황에서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다.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높은 수출비중을 감안할때 최근의 환율하락과 그에 따른 수출둔화는 경기냉각효과가 적지않다. 불안한 금리는 미국과 유럽등의 금리인상움직임으로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높다. 국제 유가급등에 따른 소비심리위축도 가볍게 볼 수 없다. 각종 국내외 요인에 의해 경기는 이미 시장자율적인 조정국면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상반기 경기고점도달을 전제한 인플레이션 억제와 긴축정책은 과잉대응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경기상승세의 내용을 보더라도 그리 안정적이지 못했다. 더구나 금융시장은 나라종금 영업정지와 2·8대우채 환매확대 등으로 인해 불안한 실정이다. 당분간은 저물가·저금리기조유지를 통한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경기를 지속적인 성장세로 유도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미국처럼 물가불안 없는 장기호황세를 지속하려면 탄력적인 금리운용외에 정보통신산업을 주축으로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벤처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