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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화폐개혁' 공론화 시작

1천원이나 100원→1원으로 절하

10만원권 도입 주장으로 촉발된 정치권의 화폐체계 개편론이 화폐개혁론으로 발전하는 분위기다. 화폐개혁론의 골자는 1천원이나 100원을 1원으로 절하하는 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변경)을 단행하자는 것. 특히 디노미네이션 논의는 야당이 주도한 고액권 발행 논의와는 달리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경제통 의원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주목된다. 우리당 이계안(李啓安) 제3정조위원장은 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사견을 전제로 "1만원권이 처음 등장한 지난 73년 이후 경제규모가 20배 이상 커졌는데 아직까지 30년전의 화폐단위를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디노미네이션에 대한 공론화를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고액권 발행이 실현될 경우 6천억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며 "고액권 발행보다도 차라리 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하는 편이 경제적"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최근 고액권 발행을 골자로 한 화폐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한나라당 남경필(南景弼) 의원과 만나 디노미네이션 도입 여부에 대한 공론화 필요성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우리당 우제창(禹濟昌) 의원은 이 위원장 등 당내 경제통 의원들과 함께 1천원을 1원으로 절하하는 것을 골자로 한 화폐단위변경법 발의를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당의 한 의원은 "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할 경우 우리 경제규모에 걸맞은 화폐단위를 갖게되고, 400조원으로 추산되는 유동자금의 양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당론으로 결정하기까지는 상당한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할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당내 디노미네이션 논의와 함께 야당 일각에서도 디노미네이션을 적극 주장하고 있어 정치권의 화폐개혁론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최근 OECD 국가중 가장 가치가 낮은 한국은 조만간 국제적으로 기이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며 "화폐개혁을 단행할 경우 물가인상과 부패문화 조장을 우려하는시각도 있지만 유럽은 유로화 도입 이후 물가 인상이 0.2~0.3%에 불과했고, 부패문제는 사회적 제도에 의해 해결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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