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세계 첫 금융기관 유동성 규제 강화

영국이 세계 주요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금융기관의 유동성 규제를 강화하는 실행조치를 내놓았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영국 금융감독청(FSA)은 이날 은행과 주택조합, 자산운용사 등 210개 금융기업을 규제대상으로 하는 강화된 유동성 기준을 발표했다. 최근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은행 유동성 강화가 합의되는 등 금융규제 개혁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으나, 은행의 재무 건전성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방침이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FSA는 은행 등에 대해 현금과 국채 보유를 1,100억파운드까지 늘리고, 시행 첫 해 단기 자금조달 의존도를 20% 줄이도록 했다. 또한 이후 해마다 은행들은 단기 조달 의존도를 크게 줄이면서 쉽게 매각이 가능한 자산 보유를 단계적으로 3,700억파운드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대상 기업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유동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FSA는 이번 조치를 영국 내에서뿐 아니라 은행의 해외지점에도 적용해 다른 나라들이 금융규제 개혁에 신속히 동참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FSA의 정책담당자인 폴 샤르마는 "FTA는 금융회사에 대한 유동성 요건을 강화한 조치를 단행한 최초의 감독기관"이라고 강조하면서, "우리는 금융위기를 교훈 삼아야 하며, 이번 조치를 통해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FSA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처음 제안됐던 것으로 리먼브러더스나 노던록 파산 같은 은행 파산의 재현을 막기 위한 것으로 영국의 은행시스템을 강화에는 도움이 되겠으나, 은행들의 수익성은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몬 힐즈 영국은행가협회(BBA) 사무총장은 "FSA는 (이번 조치로 인해) 은행들의 대출 능력이 감소함으로써 경제 회복을 제약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