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가격 2007년까지 휘발유 85% 수준 인상

경유가격 2007년까지 휘발유 85% 수준 인상 ■ 2차 에너지 세제개편안 확정경유 매년 ℓ당 60~70원씩 인상LPG값은 내년 7월부터 리터당 30원 인하운송업계 유가보조금 3년간 연장 지급 경유값이 내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휘발유 가격의 85% 수준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경유값이 매년 ℓ당 60~70원 가량 인상되고 액화석유가스(LPG) 값은 내년 7월 ℓ당 30원 가량 인하된다. 또 택시와 화물차에 대해 향후 3년간 현재 수준으로 유가보조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24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에너지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휘발유 대비 경유와 LPG의 가격비율은 현행 100대70대53에서 ▲내년 100대75대50 ▲2006년 100대80대50 ▲2007년 100대85대50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경유는 매년 휘발유 가격 대비 5%포인트(ℓ당 60~70원)씩 오르고 LPG는 3년간 3%포인트(ℓ당 30원 내외) 인하된다. 현재 기름값이 휘발유의 경우 ℓ당 1,382원, 경유는 ℓ당 962원, LPG는 ℓ당 728원임을 감안하면 경유값은 내년 7월 1,046원선, 2006년 7월 1,115원, 2007년 7월 1,185원으로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올 하반기 평균 728원인 LPG는 697원으로 인하된다. 이날 결정은 내년 1월 경유차 시판에 따라 환경오염을 대비해 경유값을 먼저 인상해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이 대거 반영된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낮은 기름값 때문에 경유차를 구입한 이들과 일부 완성차 제조업체, 석유업계는 적잖은 불만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입가격은 비싸지만 저렴한 유지비를 기대하고 디젤차량을 구입한 이들이 '기름값 프리미엄'을 누릴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자동차 업계도 희비가 엇갈리게 됐다. 상당수 업체들이 당초 1차 에너지세제개편안 때 내년 7월까지 경유가격을 휘발유 대비 75%로 조정한다는 계획을 믿고 경유차량 출시를 계획했다. 이미 현대ㆍ기아차의 경우 싼타페ㆍ투싼 등 경유를 사용하는 레저용 차량(RV)의 판매비중이 전체 승용차 판매의 40%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경유값 인상에 따른 차 판매량 저하도 우려된다. 대신 정부는 경유 사용이 많은 버스 등 화물운송업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3년간 유가보조금을 현재 수준(인상시 인상분 반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택시에 대해서도 현수준의 유가보조금을 3년간 연장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이들 업계에는 2001년, 2002년 인상분의 50%와 2003년, 2004년 인상분의 100%가 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앞으로 3년간 세율 인상분 전액을 계속 보조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결국 원유가에 변동이 없다면 세금으로 늘어나는 기름값 부담은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택시업계가 요구한 LPG 특별소비세 폐지가 23일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부결된 만큼 이로 인한 불만은 계속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현상경 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4-12-24 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