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과도한 경기냉각 정책으로 경착륙 우려"

중국 정부가 경기 냉각 정책을 조만간 거두지 않으면 고통스러운 경착륙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일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중심(DRC)의 시아 빈 소장이 중국의 경기 냉각 정책이 기업에 충격을 주고 있으며 조만간 완화되지 않으면 경착륙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FT는 시아 빈 소장의 이같은 경고가 전체 성장을 해치지 않으면서 특정 분야의 팽창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과 관련, 정부내에서 뜨거운 토론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시아 빈 소장은 특정 업종에서는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한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지만 중앙 정부의 대출 증가율 목표 17%는 중국 경제 전반에는 부족한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정책의 초점을 과격한 행정적 조치에서 금리 조정 등과 같은 통화적 조치로 옮길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견해는 상당 수의 베이징 관리와 경제학자들 사이에 공유되는 것으로 이들은 철강, 부동산 업종에 대한 투자 제한에서부터 토지 이용 규제 강화 등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행정적 조치가 가져올 충격에 대해 점점 더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이같은 조치를 푸는 것은 금리 인상과 맞물려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경제가 연착륙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라고 보고 있다. 경제가 연착륙을 해야 성장이 계속되고 일자리가 늘어서 사회 안정이 유지된다고 이해하고 있기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내 주류는 여전히 시멘트, 자동차 제조업 등 폭발적으로 성장한 업종에 대해 비교적 엄격하게 투자를 규제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