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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파기환송심 준비 올인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가능성의 끈을 잡은 한화그룹은 곧장 파기환송심 준비에 돌입했다.

한화그룹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 나온 26일 판결에 대한 논평을 최대한 삼가면서도 "파기환송심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할 것"이라며 감형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특히 "파기환송이 끝이 아니다"라며 향후 재심에 대한 적극대응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한화는 일부 판결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화 그룹 관계자는 "판결문을 분석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현재 면밀히 검토하는 중"이라면서도 "판결문에서 자산의 가치 산정이나 행위의 중복 적용 등을 들어 배임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고 언급하는 등 몇 가지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한화가 그 동안 주장해왔던 부분이 일부 반영되는 등 대법원이 배임을 보는 시각이 상고심 당시와 달라졌다는 의미다.

이 관계자는 다만 "상고심 양형 기준, 배임액이 얼마나 어떻게 줄어들었는지 여부는 파기환송심에서 가려야 할 부분"이라며 "새로운 논리를 개발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 한화그룹에게는 비교적 긍정적인 결과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대법원이 추가 지급보증 등 기존에 배임죄로 판단한 일부 항목을 부적절하다고 보고 재심리를 권유한 만큼 고등법원이 김 회장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한편 한화 측은 11월 7일까지로 예정돼 있는 김승연 회장의 구속집행 정지와 관련 "향후 연장신청 등은 의료진의 판단에 따를 것"이라며 "파기환송심의 진행 기간도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비상경영위원회 체제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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