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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정상회의] '21세기형 경제통합' 의지 담아

■ "아태자유무역지대 창설 모색" 특별성명<br>국경없는 교역으로 열린시장 촉진<br>李대통령 DDA협상 이행촉구등 역내 시장개방 확대 논의 주도<br>APEC- G20회의 가교 역할도


21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의 정상들이 15일 '연결된 21세기 아태지역을 위한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에 대한 정상 특별성명'을 발표한 것은 역내 자유무역과 열린시장을 촉진,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를 하나로 묶는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까지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역내 시장개방 확대 논의를 주도하는 한편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한국의 역할을 널리 알림으로써 의미 있는 외교적 성과를 얻은 것으로 평가된다. APEC 정상들은 이날 특별성명을 통해 "우리는 역내 기업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국경을 넘는 무역과 투자의 새로운 흐름과 같이할 수 있도록 경제통합을 향해 보다 폭넓게 접근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상들은 특히 "국경에서의(at the border) 무역 자유화, 국내에서의(behind the border) 비즈니스 환경 개선, 국경을 넘는(across the border) 공급망 연계 제고를 포함하는 21세기형 경제통합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포괄적으로 접근해나갈 것"이라면서 "FTAAP의 가능한 창설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 확산을 적극 주장하며 논의를 주도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싱가포르 대통령궁에서 열린 제17차 APEC 정상회의 1차회의에서 '보고르 선언' 이행과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보고르선언은 1994년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APEC 회원국의 무역 및 투자자유화 일정을 제시한 선언이며, DDA협상은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선언한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간 무역협상이다. 이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은 그동안 무역을 통해 경제성장에 큰 도움을 받아왔다"면서 "그러나 금융위기로 말미암아 경제가 어려워지고 실업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각국마다 자유무역의 필요성에 대한 회의와 논란이 벌어졌고 그 가운데 보호무역주의가 고개를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무역의 촉진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것은 DDA 협상을 이른 시일 내에 종결하는 것"이라면서 "DDA는 그동안 약속돼온 만큼 2010년 중 협상이 종료되도록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는 내년 서울에서 열리는 G20 회의도 주요 관심의제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 APEC 정상들은 특별성명을 통해 "우리는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적인 성장을 위한 G20 협력체제의 목표들을 승인한다. 세계 교역과 생산의 절반을 차지하며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APEC은 이러한 목표 달성에 필요한 모멘텀을 제공하는 데 있어 적절한 위치에 놓여 있다"면서 G20 협력체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의 'G20 정상외교'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이번 APEC 정상회의 참석은 내년 G20 의장으로서 APEC과 G20 간의 유기적 협력을 견인하고 세계 각국의 경제위기 극복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실질적 논의의 틀을 제공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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