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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한다는 명분으로 전방위 감사에 나서고 있다.
국정과제의 조기안착과 국정쇄신의 실질적 성과 확보에 감사원이 핵심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이지만 감사원이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성보다 정권 초기 눈치를 보며 '코드 감사'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8일 감사원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핵심공약으로 내건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임기 5년 동안 필요한 135조원의 재원확충을 위해 '세출구조조정'과 '세입증대'를 두 축으로 대규모 감사에 들어갔다. 재정경제감사국을 중심으로 230여명의 대규모 인력을 투입했다.
세출조정을 위해서는 주요 재정사업과 사회간접자본(SOC), 국가 연구개발(R&D), 국가보조사업 등에 초점을 맞추고 세입증대를 위해서는 공공정보 공유ㆍ개방과 조세감면제도 운영, 과세자료 수집ㆍ활용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에 착수했다.
특히 재정사업의 경우 원점에서 재평가하고 숨은 세원 발굴에 주력할 계획이다. 불요불급하고 유사ㆍ중복, 성과부진사업은 타당성을 재검토해 세출구조조정을 촉구하고 부처 간 정보공유를 가로막는 법령과 제도를 발굴 개선한다. 또 관행적으로 일몰을 연장하는 조세감면제도를 대폭 재정비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재원확충에 기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 현 정부의 핵심정책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차원에서 기획재정부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가시적인 재원확충을 지원할 예정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원의 집행현장 경험과 재정부의 예산심의ㆍ세정 노하우를 결합한 협업체계를 통해 숨은 세원 발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새 나가는 재원을 차단하기 위해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동시해 병행할 계획이다. 문화행정감사국을 중심으로 60여명이 투입된다. 감사의 방향은 복지수요자 입장에서의 복지행정의 효율화다. 유사ㆍ중복사업을 재정비하는 것은 물론 수혜자 누락 같은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수급자 관리실태를 점검해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 및 엄벌에 처해 새나가는 복지재원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양건 감사원장은 최근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 자체가 잘못되지 않는 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감사 운영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본다"며 "(전 정부에서는) 상대적으로 부패ㆍ비리 감사에 역점을 뒀는데 앞으로는 정책 효율성을 높이는 성과감사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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