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기무사, 도서 '이적성 여부'사찰 여전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여전히 각종 도서의 이적성 여부에 대한 감정을 벌이는 등 ‘사찰’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자위 최규식(열린우리당) 의원은 18일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서목록을 분석한 결과, 기무사가 공안문제연구소에 이적성 여부에 대한 감정을 요청한 건수는 2001년 77건, 2002년 207건, 2003년 276건, 2004년 8월까지 102건 등 총 662건으로 나타났다. 기무사가 공안문제연구소에 의뢰한 주요 감정 사례로는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조세희), ‘독재정권에 철퇴를 내렸던 학생운동’(손석춘), ‘또 다른 세상 또 다른 비전’(함께하는 시민행동) 등이 있다고 최 의원은 밝혔다. 최 의원은 “정권이 바뀌어도 공안계통에 있는 세력들은 생존과 집단 이기주의의 공안 논리에 따라 ‘민간인 사찰’'을 자행하고 공안문제연구소는 공안의 시스템에 따라 기계적인 감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