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기획해고' 날선 공방

최근 진행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해고에 대해 노동계가 기획해고설을 주장하고 이에 대해 정부가 반박하는 등 노정 간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한국노총 산하 5개 공공 부문 노조는 6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공동투쟁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비정규직 해고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공동투쟁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앞장서 실천하기는커녕 비정규직 실업대란의 증거로 삼기 위해 오히려 집단해고를 조장하고 있다“며 “이 같은 위선적인 행태부터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투쟁본부는 전력노조ㆍ금융노조ㆍ정보통신연맹ㆍ공공연맹ㆍ철도산업노조 등 한노총 산하 5개 공공 부문 노조로 구성됐으며 조합원 수는 약 16만명에 이른다. 이들은 9일 간부 1,000여명이 참석하는 결의대회와 18일 조합원 2만여명이 참여하는 결의대회 등을 잇따라 개최할 방침이다. 한국노총이 최근 25개 산별노조를 통해 공공기관 노조 73곳의 비정규직 계약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 6월 말 계약기간이 끝난 비정규직 379명 중 절반이 넘는 217명이 계약해지를 통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박좌진 한노총 공공연맹 부위원장은 “정부가 공공기관 이사장들을 실질적으로 조종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노동 유연화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잘려나갈 수밖에 없다”며 “공공연맹은 이를 막기 위해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를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노총의 한 관계자는 “최근 공공기관 중심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해고되는 핵심 배경에는 공기업의 효율성만을 앞세워 민영화와 인력감축만을 강행하려는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이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 “최근에 일부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해고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으로 실업대란의 증가로 삼기 위해 해고하고 있다는 말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공공 부문은 2007년 7월 비정규직법 시행 당시 민간 부문을 선도한다는 차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다. 2007년 5월과 2008년 6월 현재 각각 사용기간 2년 초과자로 상시ㆍ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모두 8만3,99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후에는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해왔다는 게 노동부의 주장이다. 노동부는 현재 공공기관에 남아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12만~13만명 정도로 추산했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공기업 선진화 추진으로 방만한 운영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정된 조직과 정원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에 무조건 정규직 전환을 강조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불가피한 해고를 막는 방법은 법 개정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