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8월 4일] 이판사판 쌍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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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8월 4일] 막다른 골목의 쌍용차

박민수(정치부장) [e-mail]

쌍용차 사태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쌍용차 노사가 최종협상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됨에 따라 이제 청산은 불가피해보인다.

500여명이 농성을 벌이고 있는 평택공장에서는 공권력 투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어떤 형태로 결말이 나든 쌍용차 사태는 승자는 없고 패자만 남는 싸움이 될 게 분명하다.

정부는 쌍용차 파업사태 타결 여부와 상관없이 청산에 대비한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업에 따른 손실액 급증과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높을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노조의 요구대로 공적자금을 투입해 일단 살려놓는다 치더라도 망가질 대로 망가진 쌍용차가 살아날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시장에서도 지금 인공호흡기를 달아준다 한들 쌍용차가 다시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는 시각은 찾기 어렵다.

이처럼 청산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야당과 노동계는 정부가 나서 쌍용차 사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쌍용차가 유동성 위기를 겪던 지난 2004년 이미 개입했었던 만큼 이번에도 사태해결에 앞장설 것을 주문하고 있다.

자동차산업은 종합기계산업으로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핵심적 제조산업 중 하나다.

중장기적이고 산업전략적 차원과 관점에서 접근해 쌍용차 회생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2005년 쌍용차가 상하이차에 매각될 당시 상하이차가 투자보다는 기술확보에만 관심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상하이차로의 매각을 강행했고 우려했던 대로 상하이차는 기술만 빼먹고 철수를 선언했다. 이 대목에서 정부가 결코 나 몰라라 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쌍용차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1차적 책임은 경영진에 있다. 하지만 정부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만은 없다.

농성 노조원들로서는 지금의 투쟁이 당연하다고 믿을 것이다.

경영실패에 따른 책임을 전적으로 노조 측에 돌리는 것 같은 분위기가 억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상식선에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무조건 살려내라, 정부가 나서서 공적자금을 투입해라, 노조원은 한 명도 해고할 수 없다, 구조조정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주장에는 어느 누구도 공감하지 않는다.

시장 전문가들은 쌍용차 파산에 따른 국민경제적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협력업체들의 피해가 이미 나타났고 국내 차 시장에서 점유율도 별로 높지 않다는 게 이유다.

그러나 600여개에 달하는 협력업체, 쌍용차 연관산업과 관련된 20만명에 달하는 직ㆍ간접적 고용, 소재지 평택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 등은 결코 만만찮다.

따라서 정부는 청산 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자동차산업은 수직계열화가 돼 있어 쌍용차에 납품하는 협력업체들은 현대차나 기아차ㆍ대우차에는 납품을 할 수 없는 구조다.

이미 수백개의 협력업체가 2개월 이상의 파업으로 문을 닫았으며 나머지 업체들도 쓰러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쌍용차 구입고객에 대한 애프터서비스를 지속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미 판매된 차량에 대한 부품 공급 및 보증기간을 준수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

평택의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평택은 이들 쌍용차 직원이 다 먹여살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쌍용차가 평택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한 수준이었다.

청산 이후 이 같은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과제는 농성 근로자들을 안전하게 해산하는 것이다.

70여일간의 농성으로 노조원들은 물론 경찰도 극도로 신경이 예민한 상태다.

만에 하나 농성 해산 과정에서 극한 상황에 처한 근로자들이 극단적 선택이나 상황에 처한다면 쌍용차 청산 이후의 후유증이나 후폭풍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

그래서 쌍용차 사태의 결말이 결코 이판사판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