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中企대출 감독강화

금융감독 당국이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7월 정부가 중소기업 경쟁력강화를 위해 은행에 중기대출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 활성화를 촉구했으나 일부 은행들이 중기대출을 외면한 채 가계대출에 집중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내린 조치다. 16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 중기대출 담당 임원, 은행연합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대책회의’를 열어 중기대출 강화를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추진하고 금융감독 당국은 감독관련 사항을 적극 뒷받침하기로 협의했다. 이날 은행연합회와 각 은행들은 ▦중기대출 회수 자제 및 대출 만기 연장 ▦은행연합회 공동기준안 마련과 예대상계 실시 ▦중기 워크아웃 활성화 ▦중기대출 비율 준수 ▦중기대출 만기구조 개선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원화대출 증가분 중 시중은행은 45%, 지방은행은 60%를 중기대출로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0월 중기대출 실태를 점검한 결과 대다수 은행이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면서 “은행 경영실태 평가시 중기대출 비율 준수의 평가비중을 높이는 등 감독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각 은행은 한국은행에 제출하는 중기대출 비율 관련 보고서를 금감원에도 제출하도록 하고 분기마다 중기대출 비율 준수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은행들이 중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워크아웃 제도를 활성화하도록 내년 초 운영실태를 현장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계 관계자들은 “최근 정부의 압박으로 은행들이 행동강령을 발표하고 중기대출 확대를 위한 협의까지 진행하는 형편”이라며 “수익성과 사회성이라는 양 측면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