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 확대보다 부동산 유동화 정책 필요'

국내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시중 자금의부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경기 회복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재정 지출 확대나 세금 감면보다는 역모기지 시장의 활성화등 부동산 자산의 유동화에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우증권은 20일 `부동산 가격 하락이 국내 경제 및 자산구조에 미치는 영향과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내수 경기의 회복 지연, 산업 공동화 진전,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 등으로 향후 2년간 주택 가격이 8% 하락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부동산 가격이 2년간 하락한 뒤 3년 정도 약보합세를 보일 것이며 이는 향후 1년간 소비는 0.4%, 건설 투자는 1.5%, 경제성장률은 0.3%가 각각 하락하는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했다. 작년말 현재 781조3천억원에 달하는 주택 자산의 총액은 부동산 가격이 5% 하락할 경우 39조1천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우리나라 가계의 전체 자산 가운데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83%(2001년 기준)로미국 31.6%(이하 2000년 기준), 대만 43%, 싱가포르 47.5%보다 2배 정도 높은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 하락은 안전자산 선호도를 더욱 높여 시장자금의 부동화 현상을심화시킬 것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특히 시중자금이 제1금융권의 예금으로 몰려 국공채 매입이나 해외 증권투자에사용되면서 신용도가 낮은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조달 환경은 악화돼 결국 투자 부진과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 국내외 금리 격차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수출 환경의 악화를 우려한 정부의원화가치 안정 정책으로 환차손 위험이 낮아져 국내 자금의 해외 이탈이 가속화될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경제의 양극화, 가계의 과잉부채, 미래의 불확실성에 따른 고용 불안등 경기 침체의 주 원인을 그대로 놔둔 채 재정 지출 확대나 감세 정책에 의한 내수부양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가계 자산 가운데 유동성이 낮고 가격 하락 위험도 커지고 있는 부동산자산의 비중을 적정하게 조정하고 한편 환금성이 작은 부동산 자산을 유동화시키기위해 임대 시장과 역모기지 시장의 활성화에 먼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강조했다. 한편 주택 가격 하락으로 인한 내수회복 지연은 위험 자산인 주식의 수요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지만 국내 증시는 미국 등 선진국 주가 흐름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다만 생산성이 낮고 시잠점유율이 떨어지는 내수기업의 주가는 하락 압력을 강하게 받는 등 내수 업종내 차별화 현상이 더욱 뚜렷해 질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김문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