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의 육군본부·수도방위사령부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현역 사단장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 모두 이번 사건을 군 기강 해이의 상징적 사례로 들며 사건의 엄정 처리와 함께 확실한 재발 방지책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요환 육군참모총장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군내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총장은 “이번 사건을 매우 심각한 사태로 판단하고 성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법에 의거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성범죄 예방활동과 교육을 강화하고 고충처리 시스템 등 제도적 보완과 엄격한 법규 적용을 통해 병영 내 성범죄를 뿌리 뽑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행위의 서울시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석촌 지하차도 안팎에서 잇달아 발견된 싱크홀과 관련, 도심 노후화와 지하 건축물 난립으로 싱크홀과 도로침하 현상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단통법 부작용이 계속 논란의 중심에 섰다.
여야 의원들은 이번 단통법 시행으로 통신사들의 이익만 늘어났을 뿐 오히려 소비자들의 부담은 늘어났다면서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분리공시제는 보조금 가운데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단말기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을 나눠 공개하는 것으로, 애초 단통법 원안에는 포함됐으나 시행 직전인 지난달 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은 “단통법의 핵심은 분리 공시이다. 보조금을 개별 공개해야 가격 거품을 뺄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 관련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도 “유통 구조를 투명화해 단말기 출고가를 인하하는 선순환 구조를 끌어내야 하는데, 분리 공시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분리 공시를 의무화하는 단통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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