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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은 주거복지의 핵심 정책수단이다. 임대료가 저렴한 주택을 시장상황에 관계없이 장기간 공급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초기에 많은 재정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공급량을 크게 늘리기 힘는 단점도 지닌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9년 영구임대주택을 도입한 후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꾸준히 늘리고 있지만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장기임대주택 비율에 비해 절반에 불과한 상태다.
지난해 말 기준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의 재고량은 89만가구로 전체 주택의 4.9%를 차지하고 있다. OECD 평균은 11.5%다. 임대주택의 범위를 5년 임대나 장기전세ㆍ민간건설ㆍ매입임대 등으로 확대하면 약 146만가구로 총 주택재고량의 8.0%까지 올라간다. 2002년 102만가구였던 것에 비하면 10년 새 44만가구가량 늘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신규 공급 여력은 갈수록 줄고 있다. 국토해양부 국토해양통계누리의 주택건설실적(인허가 기준)을 보면 참여정부 5년간 총 46만6,519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이 공급됐으나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 동안 19만8,284가구에 그쳤다. 이명박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을 추진하면서 소득 4분위 이상 계층의 자가소유를 촉진하는 정책을 편데다 임대주택 공급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SH공사ㆍ경기도시공사 등 공기업들이 막대한 부채로 인한 재무부담이 가중된 탓이 크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LH는 130조원, SH공사와 경기도시공사는 각각 16조원과 7조5,000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 임대주택은 건설원가에 비해 임대료가 싼 탓에 1채를 공급할 때마다 약 8,000만~9,0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다. 김혜승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임대 공급이 늘기는 했지만 도심권과 거리가 있어 수급 불일치가 발생했고 이명박 정부는 분양주택을 많이 공급하기 위해 임대주택 물량을 크게 줄였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이나 리츠를 활용해 민간의 참여를 유도,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한다는 복안이지만 영리와 수익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민간의 속성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남원석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심에는 대량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부지가 부족한 만큼 기존 재고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물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면서 "주택바우처제도와 연계해 민간임대시장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공공임대주택을 총 주택재고량의 최소 10%까지 꾸준히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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