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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명칭 변경 부처간 신경전
입력2003-12-17 00:00:00
수정
2003.12.17 00:00:00
권구찬 기자
연말 정부 부처 직제개편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부서 개명(改名)을 둘러싸고 부처간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통일부는 남북간 경제교류 기능을 맡고 있는 `교류협력국`을 `남북경제협력국`으로 바꾸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추진하자 재경부는 `경제`라는 명칭은 곤란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재경부의 `경제협력국`과 충돌한다는 논리다. 통일부도 재경부의 직제개편안에 딴죽을 걸고 있다. 재경부 경제협력국내의 `국제경제과`를 `국제경제과`와 `남북경제협력과`로 나누려고 하자 통일부가 이번에는 `남북`이라는 명칭은 통일부 전유물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신성장동력 주도권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간의 갈등도 예사롭지 않다. 산자부는 전자ㆍ섬유 등의 산업을 총괄하는 `생활산업국`을 `신성장산업국`으로, 철강ㆍ화학 등 중공업을 담당하는 `자본재산업국`을 `기간산업국`으로 개명하는 직제개편안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정통부는 `신성장산업국`명칭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산자부는 정통부의 반발에 따라 신성장산업국을 `첨단산업국`으로 고치겠다는 수정안에 마련했으나 정통부의 반대가 여전하고 산자부 내부에서도 생활산업국이 첨단산업국으로 바뀌면 자본재산업국이 `비첨단산업국`으로 비춰질 수 있어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주 열리는 차관회의에서 각 부처 직제개편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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