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가절감 통해 전기료 인상 최소화해야

정부와 한나라당이 당정회의를 열어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상반기중 구체적 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해 내놓기로 했다. 전기료 인상이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다.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요금이 원가에도 못 미쳐 한전의 적자가 쌓이고 있는가 하면 전기 과소비의 원인으로 작용하며 혹서ㆍ혹한기에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리는 등 여려 폐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기료는 원가의 93.7%에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적자규모는 날로 커지고 있다. 지난 3년간 누적적자가 3조1,000억원에 이른다. 이처럼 재무상태가 안 좋다 보니 해외의 굵직한 프로젝트 수주 길도 막히고 있다. 지난해 인도네시아와 이집트의 화력발전소 입찰에 참여했으나 사전적격심사(PQ) 단계에서 탈락해 본입찰에 명함도 내밀지 못했다. 2년 연속 적자를 낸 결과 재무구조 조건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올 겨울에는 전력사용량이 급증해 전력대란 위험에 직면하기도 있다. 이상한파가 지속되면서 난방을 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전력의 과소비 현상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전력 과소비 경향은 통계에서도 잘 나타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전력사용량은 달러당 0.58kwH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달러당 0.339kwH의 1.7배에 달한다. 가장 고급 에너지인 전력를 그만큼 많이 쓰고 있는 것이다. 전력요금이 원가에 못미칠 정도로 싼 것은 전기료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다 기업의 생산비 부담 등을 감안해 요금인상을 가능한 억제해 왔기 때문이다.

적정 수준의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한 이유다. 그러나 경영합리화 등을 통한 원가절감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한전은 지난해 500%(3,788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경영평가 결과 높은 등급을 받은 데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다지만 적자가 쌓이는데도 대규모 성과급 잔치를 벌인 데 대한 일반국민의 눈길은 곱지 않다. 전력요금 인상에 따른 저항과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이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할 필요가 있다. 이왕 전기요금에 손을 대기로 한 이상 가정용과 산업용 전기료간의 교차보조문제 등을 포함해 요금체계의 전면적 합리화방안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