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전용 카지노 추가허용 배경과 전망

정부가 3일 서울과 부산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신규허가키로 한 것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를 통한 관광수지 개선과 카지노산업의 경쟁력 제고,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주변을 볼 때 카지노로 유명한 마카오는 물론 싱가포르, 일본 등 인접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카지노를 유치하고 있어 그냥 있다가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있다.

그러나 카지노 신규허가는 도박산업 육성이라는 비난과 함께 기존 카지노업체와의 과당경쟁을 불러와 경영을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신규허가 배경

= 정부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통해 외화획득을 한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세계 각국이 카지노산업을 외화획득과 국제수지 개선, 경제활성화, 세수확보에 기여하는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서비스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다는 점을 중시하고 있다.

카지노로 유명한 마카오가 독점구조를 타파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한편 그동안 카지노를 허용치 않던 싱가포르, 일본, 대만, 태국, 베트남 등 인접국가들도 경쟁적으로 카지노 유치에 나섰다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다.

특히 마카오의 경우 미국 카지노 기업에 2곳의 카지노를 허용, 지난 5월 `SANDS'카지노 개장 이후 하루 평균 4만5천명의 관광객 유치로 성황을 누리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94년 이후 외국인 관광객이 140만명 이상 늘어났는데도 신규허가를 한곳도 하지 않은데다 서울과 부산에는 카지노가 1곳 밖에 없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파라다이스그룹이 독점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서울, 부산을 경쟁체제로 전환, 중장기적으로 카지노시장이 경쟁력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외화획득에 기여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신규허가 효과와 전망

= 정부는 카지노 신규허가로 약 1억5천만달러의 외화획득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숙박, 음식, 쇼핑 등 유관산업의 생산 및 부가가치 창출이 이뤄지고 카지노 신규허가로 1억달러의 매출액이 발생할 경우 1만1천738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예상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실업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카지노 신규허가는 관광객 유치 확대에 기여하기 보다는 기존의 카지노업계의 영업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반론도 있는 등 신규 카지노가 운영에 들어갈 경우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과 부산에서 카지노를 독점해온 파라다이스측은 카지노 영업의 특성상 소수의 VIP가 매출의 95% 가량을 차지하는데 신규 카지노가 들어서면 일정한 관광객이 분산되기 때문에 과당경쟁을 유발시키고 수익성을 떨어뜨릴 수 밖에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서울, 부산 외에 이익을 내지 못하는 나머지 지역의 카지노들도 손님을 새로 생기는 카지노에 빼앗겨 경영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서울의 워커힐카지노는 외국인 관광객을 다 수용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새로 허가되더라도 충분히 흑자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함께 도박산업 육성으로 사행심을 조장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외국인 전용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악영향을 예상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외국인 전용카지노이기 때문에 외화획득에 기여할 것이고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공익목적 사업의 재원으로 쓰일 것"이라며 "내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카지노에 대한 허가 계획은 없다"고 못박았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