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토지수용 차질땐 타지역으로 옮길수도"

[용산기지 이전협정 국무회의 통과]

미군기지내 판매점등 수익줄땐 보상의무 없어

드래곤 힐 호텔등 통신시설 사용은 유지키로

"평택 토지수용 차질땐 타지역으로 옮길수도"

[용산기지 이전협정 국무회의 통과]미군기지내 판매점등 수익줄땐 보상의무 없어드래곤 힐 호텔등 통신시설 사용은 유지키로

• "대체부지 25만평 늘어 원천무효"

용산 등 서울 지역 미군기지 118만평 중 연락사무소용 부지 약 2만5,000평을 제외한 115만평을 반환하고 우리 정부가 평택 지역에 52만평을 대체부지로 제공하는 내용의 용산기지 이전협정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용산기지 이전협정(UA)과 이행합의서(IA)는 노무현 대통령의 재가를 거친 뒤 다음주 중 서울에서 윤광웅 국방부 장관과 리언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 김숙 외교부 북미국장과 트렉슬러 주한미군부사령관이 공식 서명절차를 밟는다. 정부는 곧이어 국회에 UA와 IA를 정식 제출할 예정이어서 주요 쟁점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공개된 UA 제2조 2항에는 평택 지역 대체부지의 수용이 차질을 빚을 경우 용산기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외교통상부는 “평택 지역 토지 수용에 차질이 생기거나 다른 기술적 이유로 위치를 재조정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생기는 경우 한미 합의에 의해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도 있다고 융통성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전협정은 또 미군기지 내 판매점ㆍ식당ㆍ사교클럽ㆍ극장 등이 기지이전으로 줄어드는 일실수입(lost revenue)의 경우 한국 정부가 일체의 보상의무를 지지 않으며 기지이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청구 중 주둔군지위협정(SOFA)이 적용되지 않는 청구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에 포괄적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고 외교부는 덧붙였다.

또 IA에 따르면 주한미군사는 용산 사우스 포스트에 있는 드래곤힐호텔과 캠프 모스에 있는 통신시설을 유지하며 유엔사ㆍ연합사ㆍ주한미군사는 한국 정부가 운영하는 국방부 인근 헬기장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반환시기와 관련, 오는 2006년까지 8군 종교휴양소, 캠프 그레이, 캠프 모스, 2008년까지 유엔사 구역, 극동공병단 구역, 서빙고, 캠프 킴, 캠프 코이너, 용산 메인, 사우스 포스트, TMP구역, 성남 골프장, 니블로막사 및 한남빌리지가 각각 반환된다.

전용호 기자 [e-mail]

입력시간 : 2004-10-19 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