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복지와 균형발전에 역점 둔 내년 예산안

총 131.5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확정됐다. 지난해에 비해 9.5% 증가한 내년 예산안은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방식(top-down)에 의한 첫 예산안이라는 점에서 기존 예산안과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 우선 주목되는 것은 예산편성방식의 혁신에 따른 변화이다.

준비기간의 부족 등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각 부처별 지출한도가 부여되고 이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예산안이 편성됨으로써 과거 예산당국이 주도하던 예산과는 내용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과거 예산 편성의 경우 일반회계기준으로 통상 예산요구율이 30%를 웃돌았으나 내년 예산안의 경우 11.7%에 그쳤다. 예산편성방식의 혁신에 따라 그만큼 부처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노력이 강화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기금통합ㆍ지방양여금 폐지와 공적자금상환부담 등 특수 요인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증가율을 9.5%에서 억제할 수 있었던 것도 이 같은 예산편성방식의 혁신에 따른 성과로 평가된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내년 예산 증가율은 5.5%에 그쳤다.

내년 예산은 크게 성장잠재력 확충ㆍ지방분권균형발전ㆍ행정서비스 혁신ㆍ지주국방과 남북협력ㆍ삶의 질 향상 등 5개 부분에 역점을 두고 있다. 부분별로 성장잠재력 확충의 경우 14.3% 늘어난 15.1조원, 삶의 질 향상은 10.2% 증가한 25조.3조원, 지방분권 균형발전의 경우 14.6% 증가한 36.1조원, 자주국방과 남북협력은 11.6% 늘어나 22조원, 그리고 행정서비스 혁신의 경우 70.8% 증가한 5,106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를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부분이 14.4% 증가한 37조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SOC는 1.7% 증가한 27.5조원, 교육은 5.7% 증가한 25.9조원, 농어촌 7.5% 증가한 13.4조원, 산업과 중소기업의 경우 1.6% 감소한 11.2조원이다. 부분별 증가율로 봐서 내년 예산은 사회복지ㆍ농어촌ㆍ국방 등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참여정부의 국정방향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여기서 한가지 눈에 띄는 것은 산업 중소기업 부문에 대한 예산규모가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외환위기 이후 과도하게 늘어난 정부지원 신용보증부문을 억제한 결과라는 게 예산당국의 설명이다. 외국에 비해 정부지원 신용보증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이 사실이라는 점에서 수긍이 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경기침체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용보증을 줄일 경우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민간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기능을 제고하고 위탁보증제도와 같은 보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성장잠재력 확충이 시급한 상황에서 산업경쟁력과 직결되는 산업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이 6.1% 밖에 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